대한민국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중 부득이하게 법률을 위반하여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비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불법취업’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출국명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불법취업으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의 법적 쟁점과 행정심판 절차를 자세히 분석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 베트남 부부의 불법취업과 출국명령
본 사건의 청구인은 2024년 3월 18일 F-1-5비자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부부입니다. 이들은 입국 후 약 한 달 뒤인 2024년 4월 15일, 불법취업 현장에서 출입국관리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4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법인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4년 4월 15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 : 한국에서 단기취업 활동은 C4비자 초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주요 쟁점 : “단순 도움” vs “불법 취업”
출국명령을 받은 부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절차적 위법성 주장 : 출국명령 처분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받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불법취업 해당 여부 부인 : 이들은 해당 활동이 경제적 이익이나 소득 활동 목적이 아닌, 단순히 한국 농가에 일손을 돕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였으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최근 출생한 손자에 대한 양육 지원이 절실하며, 한국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취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회성으로 일손을 도운 행위로 인해 부부가 겪게 될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들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에 해당하는가?
- 출국명령 처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가?
- 출국명령 처분이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법치주의 원칙과 재량의 범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서명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취업 사실 인정 : 청구인들이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F-1-5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하여, 2024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남 OO 소재 법인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취업 활동 자격 없이 불법 취업하는 행위는 국내 고용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부정 :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 안전 및 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강제퇴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 결혼이민자 가족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명령보다 완화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입국 규제 기간도 영구에서 6개월로 단축한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외국인 행정심판의 중요 포인트 :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일손 돕기라 할지라도,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비자로 대가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이는 출국명령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안은 행정절차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 비자 종류에 따른 활동 범위 숙지 : 외국인은 자신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와 허용된 체류 기간, 활동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동거 비자와 같이 취업 활동이 제한된 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유상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취업의 심각한 결과 : 불법취업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출국명령, 입국 규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한민국 입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시 즉각적인 전문가 상담 : 출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즉시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자진출국 의사의 중요성 :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강제퇴거와 같은 더욱 엄격한 처분을 피하고, 입국 규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절차의 복잡성 : 전문 행정사는 관련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행정심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가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비롯한 각종 외국인 출입국관련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전문적인 상담 및 맞춤 전략 수립 :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 체계적인 행정심판 청구 대행 : 복잡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 다양한 외국인 관련 법률 문제 해결 경험 : 출입국 규제, 비자 문제 등 다양한 외국인 출입국 비자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 도출 :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출국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외국인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비자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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