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비자 한국영주권 신청자격 F-5 VISA

3. 영주자격 세부약호

F-5-1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D-8, D-9 경우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 서류
D-10 경우 : E-1~E-7 해당 자격 입증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E-7 경우 : 학위증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단,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격 취득 제외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 : 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5 고액 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6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F-5-7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공통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소득합계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추가 제출서류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하나를 제출)

F-5-8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본인 또는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포함)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F-5-9 첨단분야 박사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산업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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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2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3 연금 수혜자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 통장 사본
생계유지요건 심사시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14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를 포함해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만약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합니다.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면제가능)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서류(최근 1년 이상)
소득금액 증명(원칙)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술(기능)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전자부품장착 정밀측정 조선 용접 금속재료,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주조, 표면처리, 전기, 전기철도, 전자, 전자계산기,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섬유, 폐기물처리,
콘크리트, 철도토목, 건축목공, 실내건축, 조경, 공조냉동기계, 용접, 유기농업, 축산,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가공

F-5-15 일반분야 박사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6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생계유지요건 심사시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17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18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F-5-19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미혼자녀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가족관계입증 서류(부득이한 경우 결혼증 가능)
미혼자녀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투자금 관련 입증서류
국내보유자산 입증 서류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4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투자금 유치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내국인 소득금액증명
고용 내국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고용 내국인 관련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5 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발행)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유지 서약서(한글 및 해당 언어)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 심사 면제

F-5-2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부 공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본소양요건 심사면제
연간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GNI 2배이상

F-5-27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