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간이귀화) 4가지 경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통로가 혼인귀화입니다. 일반귀화가 국내 5년 체류와 영주자격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혼인귀화는 간이귀화의 한 갈래로서 거주기간이 짧습니다. 다만 짧은 만큼 심사는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 유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몇 호로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호가 정해져야 거주기간 계산 방식이 정해지고, 호가 정해져야 제출 서류 목록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는가 — 혼인귀화의 네 가지 유형

귀화허가 신청서를 펼치면 혼인귀화 항목에 체크박스가 네 개 있습니다. 어디에 체크하느냐가 곧 사건의 성격입니다. 네 유형의 차이는 혼인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기간을 어떻게 채웠는지에 있습니다.

혼인귀화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법무부 통계월보 기준 혼인귀화자 누계는 다음과 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혼인귀화 요건 진단 — 거주기간·품행단정·생계·기본소양

상담을 하다 보면 거주기간만 세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거주기간보다 품행단정과 생계유지능력 쪽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요건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거주기간 — 계속성이 핵심

1호는 혼인 후 외국인등록 상태로 2년, 2호는 혼인 3년 경과에 더해 1년의 국내 계속 거주를 요구합니다. 외국인끼리 혼인한 뒤 일방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출국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후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합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합산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행단정 — 사유별 제한기간을 먼저 확인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반 경위,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 인도적 사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생계유지능력 — 3천만 원 또는 재직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귀화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로 소명합니다.

•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 공시가격·실거래가·시중은행 시세 기준 3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이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현재 주소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없어도 동일 주소의 배우자 재직증명 등으로 소명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본소양 — 종합평가는 면제 가능, 면접은 원칙 실시

혼인귀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수수료 30만 원, 사진 한 장, 그리고 서류 뭉치. 숫자로 보면 단출해 보이지만 서류마다 발급기한과 형식 요건이 붙어 있어 반려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통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 귀화허가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컬러사진 1장(3.5×4.5cm,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30만 원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사본, 외국인등록증. 중국 동포는 거민증 사본·호구부 사본(원본 제시) 추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 3년 내 통산 1년 이상 제3국 거주 시 그 국가 증명서 추가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서류 —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와 주민등록등본. 혼인 중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의 진정성 자료(임의 제출) — 사진, 주변 인물 확인서, 편지 등
•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 위 요건 항목 중 택일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서류 — 자필 가족관계통보서, 신분사항 소명자료(중국은 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등)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형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그 나라 안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공적문서여야 합니다.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법무부 안내자료상 예외 국가로 러시아가 명시되어 있고 자료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이 함께 표기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국적이라면 접수 전 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발급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방식입니다. 중국은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 절차를 거치며, 발급기관·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파출소 발급본을 포함한 상응 문서가 인정됩니다. 번역본에는 번역자 인적사항·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공증은 선택).

혼인귀화 신청부터 국적취득까지 — 절차와 유의사항

귀화허가 통지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는 그 시점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전체 흐름은 여덟 단계입니다.

1. 신청 및 접수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거주지 관할 관서 국적과에 본인이 직접 접수. 미성년 자녀는 수반신청 가능.
2.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귀화면접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혼인관계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는 종합평가 면제 가능. 면접은 원칙적으로 전원 대상.
3. 귀화 요건 심사출입국·외국인관서필요 시 체류 동향 조사. 혼인귀화는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
4. 심사 결정법무부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를 거쳐 허가 여부 최종 결정.
5.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출입국·외국인관서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는 때 국적 취득.
6. 고시 및 통보법무부관보 고시,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출입국·외국인관서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불행사 서약. 혼인관계 유지 중인 혼인귀화자는 서약 가능.
8. 주민등록주민센터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록.

국적업무는 모든 관서가 아니라 지정된 담당 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서울·남부·부산·인천·수원·제주·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광주·창원·춘천·청주·전주·동해·속초에는 국적업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이 어디인지는 접수 전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귀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