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준비 가이드

🏅 국가기술자격 · 공공조달관리사 수험 가이드 First Exam · 2026
Public Procurement Manager · National Certificate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일정부터 출제기준·합격전략·교재·공공조달학과 개설 대학 정보까지 한 번에

신설 배경과 법적 근거, 필기·실기 출제기준, 표준교재 4권과 무료 강의 활용법, 과목별 공략법, 공공조달학과 개설 대학까지 — 응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종합 정리본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공공조달관리사 한눈에 보기
  2. 왜 신설됐나 — 배경과 법적 근거
  3. 2026년 시험 일정과 검정 체계
  4. 출제기준 완전 분석 — 필기·실기
  5. 표준교재 4권과 무료 강의 활용법
  6. 과목별 합격 전략
  7. 공개 예제문제로 보는 출제 경향
  8. 공공조달 시장 규모와 자격 전망
  9. 응시 절차 한눈에
  10. 응시 전 체크리스트
  11.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12. 자주 묻는 질문 (FAQ)
  13. 공공조달학과 개설 대학
2026
최초 시행 연도
조달청 보도자료, 2026.1.16
80문항
필기 객관식 · 2시간
출제기준, 적용 2026.3.1
4
표준교재 · 무료 PDF
조달청, 2026.1.16
208.5
공공조달 계약규모(’23)
조달사업 통계, 조달청
Overview

공공조달관리사 한눈에 보기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의 효율적·효과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공공조달 환경 분석, 조달·계약법령, 구매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해 입찰·평가·계약체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조달 전 과정의 절차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다룹니다. 자격의 직무분야와 중직무분야는 모두 사업관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은 2026년에 최초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공조달 업무는 방대한 법령과 예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지식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조달기업의 입찰 담당자, 행정·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 그리고 조달 분야로 진출하려는 취업·이직 준비생 모두에게 직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핵심 요약

단일등급 국가기술자격 / 필기(객관식 80문항, 2시간) + 실기(필답형, 2시간 30분) / 1차 필기 2026.10.3, 2차 실기 2026.11.14 / 표준교재 4권 무료 제공 /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검정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Background & Legal Basis

왜 신설됐나 — 배경과 법적 근거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빠르게 커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이후 시험과목·출제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됩니다. 조달청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미래 대비 공공조달 인프라 확립의 핵심 과제로 공공조달관리사의 조기 정착을 제시하며, 표준교재·교육콘텐츠 개발과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자격 신설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부입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공공조달법) 제정과 함께, 2년제 전문경영학사 과정인 공공조달학과 설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은 이 인력 양성 체계의 검정 축을 담당합니다.

법령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Schedule & System

2026년 시험 일정과 검정 체계

공공조달관리사 검정은 2026년에 처음 치러집니다. 1차 필기시험은 2026년 10월 3일, 2차 실기(필답형) 시험은 2026년 11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장 배정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첫 시행 종목인 만큼, 접수 일정과 응시자격 세부 기준은 반드시 큐넷의 정식 시행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 필기시험
2026.10.3
객관식 80문항 · 2시간
3개 과목 통합 출제
2차 · 실기시험
2026.11.14
필답형 · 2시간 30분
공공조달 관리실무 1과목
주무부처 · 시행기관
주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검정 시행·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합격 결정 기준 (참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일반적인 합격 결정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입니다. 다만 공공조달관리사에 적용되는 정확한 합격 결정 기준과 과목 면제·검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큐넷 시행공고와 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m Standards

출제기준 완전 분석 — 필기·실기

출제기준은 적용기간 2026.3.1 ~ 2028.12.31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험의 큰 틀이 유지됩니다. 필기는 3개 과목을 묶어 객관식 80문항으로 출제하고, 실기는 공공조달 관리실무 한 과목을 필답형으로 평가합니다. 과목별 문항 배분은 학습 비중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래 표와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필기 과목별 문항 배분 총 80문항

필기 과목문항 수주요 영역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30공공조달 개요·원칙·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법률(민법·국가/지방계약·조달사업법·전자조달법), 공정조달 관리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20공공조달계획, 조달요구 응대·제안,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공공계약관리30계약관리 일반절차, 물품계약, 용역·다수공급자계약(MAS), 공사계약 관리
출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필기), 적용기간 2026.3.1~2028.12.31. 골드 셀은 최다 출제 과목(각 30문항)입니다. 좌우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골드 셀 = 최다 배점 과목
필기 과목별 출제 비중 (전체 80문항 대비)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30문항
37.5%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20문항
25.0%
공공계약관리30문항
37.5%
기준선(baseline)은 전체 80문항입니다. 막대 길이는 각 과목 문항수를 최다 과목(30문항) 대비로 환산해 표시했고, 막대 안 숫자는 전체 대비 실제 비중입니다. 법제도 이해와 공공계약관리가 각각 37.5%로 학습의 두 축을 이룹니다.

실기 — 공공조달 관리실무 (필답형, 2시간 30분)

실기는 객관식이 아니라 필답형으로 출제되어, 절차를 단순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직무 상황에서 적용·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출제기준상 실기는 다음 8개 주요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실기 주요항목핵심 수행 내용
1공공조달 입찰 참가 준비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직접생산확인기준 검토, 세부품명 목록화, 제출서류 준비
2공공조달 입찰계획 수립환경분석, 수요정보 수집, 공급계획 수립
3입찰실행 관리입찰서류·기술제안서 작성, 입찰평가 기준 검증, 협상 관리
4계약일반관리계약 체결·이행·변경·종결 관리
5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공사·물품·용역 계약의 특화된 이행절차 관리
6공공조달 리스크 관리공급 리스크 식별, 위험도 평가, 대응계획 수립·모니터링
7공공조달 법제도 활용법령 활용, 분쟁 대응, 우대제도 활용
8전자조달시스템 활용나라장터 이용, 조달데이터 분석·시각화·문서화
출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실기), 적용기간 2026.3.1~2028.12.31. 좌우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Textbook & Free Learning

표준교재 4권과 무료 강의 활용법

조달청은 시험 대비를 위해 표준교재를 발간하고 전자파일(PDF)로 무료 제공합니다. 교재는 공공조달 관련 법·제도 이해부터 실무 중심의 계약·입찰·계약관리 전반까지를 포괄하며,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총 4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3권이 필기, 제4권이 실기에 대응합니다.

제1권 공공조달의 이해
필기 대비 · 공공조달 및 법제도 일반
제2권 공공조달 계획분석
필기 대비 · 입찰 및 낙찰 절차 일반
제3권 공공계약관리
필기 대비 · 물품/용역/공사계약 일반
제4권 공공조달 관리실무
실기 대비 · 전자조달기반 수행절차 일반

교재·강의는 어디서 받나

표준교재 PDF는 조달청 누리집(조달업무 → 정책자료 → 발간자료)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교육안내 → 교육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표준교재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함께 운영하므로, 책으로 개념을 잡고 무료 강의로 보완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표준교재 통합의견수렴센터

조달청은 표준교재의 오류 제보와 개선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는 통합의견수렴센터를 운영합니다. 학습 중 오탈자나 개정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의견을 등록할 수 있고, 주요(긴급) 개정 사항은 별도 정오표로 배포됩니다. 첫 시행 종목 특성상 교재가 보완·고도화될 수 있으므로, 학습 전 최신 버전과 정오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Strategy

과목별 합격 전략

출제 비중과 시험 형태가 다르므로 과목별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필기는 법령·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실기는 절차를 직무 상황에 적용해 서술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①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 법령의 뼈대를 먼저

가장 많은 문항이 배정된 과목이자 다른 과목의 토대입니다. 국가/지방계약 법령,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그리고 계약 관련 민법 규정(성립·효력·해제·해지·도급·위임)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용어 정의와 경쟁·비경쟁 조달방법(일반·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소액구매)의 구분, 전략적 공공조달(중소기업·녹색·혁신·사회적가치 조달)의 제도별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객관식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20문항) — 절차의 순서가 곧 답

문항 수는 가장 적지만 실기와 직결되는 과목입니다. 사전규격공개 분석, 입찰공고문 검토, 입찰서 제출·개찰, 입찰·제안평가,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협상계약·희망수량경쟁·종합심사낙찰제)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려야 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회피 같은 공정성 규정도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③ 공공계약관리 (30문항) — 유형별 계약을 구분해서

계약관리 일반절차(체결·이행·변경·종결)를 축으로, 물품·용역·다수공급자계약(MAS)·공사계약을 각각의 특화 절차와 함께 익혀야 합니다. 특히 MAS 2단계경쟁,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등은 예제문제에서도 확인되는 빈출 주제입니다.

④ 실기 — 공공조달 관리실무 — 쓰는 연습이 합격을 가른다

필답형이므로 키워드만 아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찰 참가 준비부터 계약 종결, 리스크 관리, 전자조달시스템 활용까지 8개 항목의 절차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표준교재 제4권의 수행준거를 기준으로, 상황을 가정해 답안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Sample Questions

공개 예제문제로 보는 출제 경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설 종목 수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기 예제문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시험 유형과 출제기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한 예시이며, 정답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실제 시험문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문항이 어떤 출제기준에 대응하는지 정리하면 학습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과목예제 문항 주제대응 출제기준(세세항목)
법제도 이해수의계약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 수의계약
법제도 이해계약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행위공공계약 관련 민법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
계획 수립·분석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찰공고문 분석 — 입찰공고 내용 검토 및 분석
계획 수립·분석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기한(계약예규)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계약 절차 및 낙찰자 결정
공공계약관리용역 MAS 2단계경쟁 예외 사유다수공급자계약(MAS) — 2단계경쟁
공공계약관리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금액공사계약 일반개요 —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출처: 공공조달관리사 수험자용 필기 예제문제(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본 표는 출제 영역·유형을 안내하는 용도입니다. 좌우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출제 경향 읽기

예제문제는 단순 정의(수의계약·해지)부터 계약예규의 구체적 기한, 개별 법률(건설산업기본법)의 금액 기준까지 폭이 넓습니다. 개념 정의와 함께 법령·예규의 구체적 수치·기한을 함께 정리하는 학습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Market & Outlook

공공조달 시장 규모와 자격 전망

공공조달관리사의 가치는 시장 규모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총 계약규모는 2014년 111.5조 원에서 2023년 208.5조 원으로 약 1.9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수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조달 절차를 정확히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구분’14년’16년’18년’20년’22년’23년
총 계약규모(조원)111.5116.9141.3175.8196.0208.5
조달기업(개)293,418348,069400,915471,100536,305572,118
발주기관(개)48,68152,22355,04060,96466,27169,106
출처: 조달사업 통계(조달청 홈페이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5.3.4) 재인용. 좌우 스크롤하여 전체 표를 확인하세요.
공공조달 총 계약규모 추이 (단위: 조원)
111.5
116.9
141.3
175.8
196.0
208.5
’14’16’18’20’22’23
기준선(baseline)은 0조 원, 막대 높이는 약 210조 원을 상한으로 환산했습니다. 막대 위 숫자는 실제 계약규모입니다.

자격 전망 —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조달청은 공공조달 업무에 종사하는 조달기업과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하며,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서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점·우대의 적용 범위와 방식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혜택을 단정하기보다 조달청·큐넷의 공식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Process

응시 절차 한눈에

첫 시행 종목인 만큼 절차의 큰 흐름을 미리 잡아두면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국가기술자격 검정 흐름을 공공조달관리사 일정에 맞춰 정리한 것으로, 세부 일정은 큐넷 시행공고로 확정됩니다.

1

큐넷 회원가입 · 응시자격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가입하고, 시행공고에서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실무경력·학력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시
2

필기 원서 접수

공고된 접수기간에 큐넷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접수 마감과 시험장 선택에 유의하세요.

필기 전 접수기간
3

1차 필기시험 응시

객관식 80문항, 2시간.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계획 수립 및 분석·공공계약관리 3과목을 치릅니다.

2026.10.3
4

필기 합격 발표 · 실기 접수

필기 합격자는 발표 후 공고된 기간에 실기 원서를 접수합니다.

필기 발표 후
5

2차 실기시험 응시

공공조달 관리실무, 필답형 2시간 30분. 직무 절차를 서술·적용하는 답안을 작성합니다.

2026.11.14
6

최종 합격 · 자격증 발급

실기 합격 발표 후 큐넷에서 합격을 확인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실기 발표 후
Checklist

응시 전 체크리스트

접수 전후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큐넷 시행공고에서 원서 접수 기간과 응시 수수료를 확인했다.
  •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실무경력·학력 등)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 필기 3과목의 문항 배분(30·20·30)에 맞춰 학습 비중을 정했다.
  • 표준교재 4권 PDF와 최신 정오표를 내려받았다.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온라인 무료 강의 수강 계획을 세웠다.
  • 실기 대비로 필답형 서술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했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주요 절차와 용어를 정리했다.
Common Mistakes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첫 시행 종목에서 특히 주의할 점을 모았습니다. 항목을 눌러 펼쳐 확인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정보에 의존한다

신설 종목 특성상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일정·기준이 떠돌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접수 기간, 합격 기준 같은 핵심 정보는 반드시 큐넷 시행공고와 조달청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의 수치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교재의 옛 버전·미반영 정오표로 공부한다

표준교재는 통합의견수렴센터를 통해 오류가 보완되고 정오표가 배포됩니다. 옛 PDF로 공부하면 개정·정정된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작 전 최신 교재 버전과 정오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기만 준비하고 실기 서술 연습을 미룬다

실기는 필답형이라 객관식 학습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절차를 알아도 문장으로 풀어쓰지 못하면 점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필기 학습과 병행해 실기 답안 작성 훈련을 일찍 시작하세요.

확정되지 않은 가점·우대를 전제로 진로를 계획한다

조달청은 자격 취득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 가점·우대의 범위와 방식은 아직 공식 확정·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확정 혜택을 기정사실로 가정하기보다 공식 공지를 기다려 판단하세요.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기기 규정을 가볍게 본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험 중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통신·전자기기 사용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적발 시 시험이 중지되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험 당일 반입 금지 물품과 시계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조달관리사는 언제 처음 시행되나요?
2026년에 최초로 시행됩니다. 1차 필기시험은 2026년 10월 3일, 2차 실기(필답형)시험은 2026년 11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원서 접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을 통해 공지됩니다.
시험 과목과 문항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은 객관식 80문항, 2시간으로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30문항,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20문항, 공공계약관리 3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실기시험은 공공조달 관리실무 한 과목으로 필답형 2시간 30분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등급이 나뉘나요?
단일등급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단일등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학력 등을 고려하여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의 구체적 응시자격과 제한 여부는 큐넷 시행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교재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표준교재는 총 4권으로 전자파일(PDF) 형태로 무료 제공됩니다. 조달청 누리집(조달업무 → 정책자료 → 발간자료)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교육안내 → 교육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 표준교재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의 교육안내에서 강의와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교재 통합의견수렴센터를 통해 교재 오류 제보와 정오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우대가 있나요?
조달청은 조달기업·행정·공공기관 담당자 등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우대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므로 조달청과 큐넷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Departments

공공조달학과 개설 대학

정부는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제 전문경영학사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는 학과를 소개합니다. 각 학과의 모집·교육과정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About this guide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정보 정리본입니다. 신설 배경, 법령 근거, 일정, 출제기준, 교재, 합격 전략, 공공조달학과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공식 확인처

  • 큐넷(Q-net) · 한국산업인력공단 — 원서접수·시행공고
  • 조달청 누리집 — 표준교재·발간자료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 온라인 교육·자료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령

주요 출처

  • 조달청 보도자료(2026.1.16 · 2026.6.10)
  •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2026.3.1~2028.12.3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2025.3.4)
  • 2026년 조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응시·진로 판단에 대한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시험 일정, 응시자격, 출제기준, 합격 결정 기준, 가점·우대 등은 법령·고시·시행공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반드시 큐넷과 조달청의 최신 공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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