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교부
출입국민원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교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마련 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