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 근로자 e7비자 신청 K-point E74
2023년 8월 24일 법무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이후 잠정중단 되었다가 9월 25일 다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되어 자세히 정리된 최신내용은 아래 안내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내용 확인하기
법무부 기본방향
1) 올해 연간 e-7-4 비자 쿼터 5천 명을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공급하되 신규 도입이 아닌 E9비자, E10비자 등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 선발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e7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e7비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2) 기존 까다롭던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해 산업계 필요 숙련기능 인력이 반복적인 출입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합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됩니다.
또한,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 E7비자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며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 F2비자 F-2-R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 할 계획입니다.
3) 동일 근무처 장기 근속자, 인구감소지역 근무자 등을 우대하여 국민 기피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을 지역 산업계 중추적 인재로 정착 지원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 합니다.
e-7-4비자 신청 주요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비자, E10비자, H2비자)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④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자는 제외
참고사항
한국어능력 초급이상 : TOPIK(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이상)
가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업체 추천,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등 3년 이상 근무,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등에 최대 170점까지 가점 부여
감점 : 체류 실태, 법 준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50점까지 감점 적용
e7비자 신청접수 가능일은 외국인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정해서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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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취업비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7비자 신청을 비롯하여 e9비자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인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대행 및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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