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한 TIP

Q1. E7비자 기본요건 중에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은?
A. 예를들어 2015년~2018년 E9비자 체류 후 2020년 E-9VISA 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3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6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Q2. E-7-4비자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A. 공지되어있는 고용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되 K-point E74 전환 조건 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연봉 2,600만원 이상 외국인근로자 수령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Q3. E9비자 외국인근로자 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A.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등 부정기적인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 :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Q4. E7비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작정방법
A.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5. E9비자 외국인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A. E7비자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018년~20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Q6. E-7-4 소득금액증명원 이외에 입증할 방법은?
A.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인정합니다.
Q7.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 41점 이상이나 구술점수가 3점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A.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K-point E74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8.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A.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9.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CBT 시험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세요.
A. 경기도 광명, 대전광역시 CBT센터에서는 주 4회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한국어 능력 점수가 없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광명 CBT센터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① : 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 -> 스토리웨이 편의점 계단 뒷길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직진 -> 육교를 건너 ‘소하 광명교회’에서 100m 이내 도착
- 지하철② : 1호선 석수역 1번 출구 -> 육교를 건너 101번 버스 탑승 -> 신촌마을 2단지에서 하차 후 직진 100m
- 버스정류장명 : 신촌마을아파트(평가장 방면) / 소하단독필지(맞은편)
대전 CBT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하나증권 대전사옥)
찾아가는 방법
- 지하철 :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바로 앞 건물
- 버스정류장명 : 중앙로역 1번 출구 하차(평가장 방면) 중앙로역 9번 출구 하차(맞은편)
- KTX : 대전역 KTX 대전시민책방 -> 중앙로역 방면으로 900m 약 15분 소요
Q10.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A.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Q11. K-point E74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A.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Q12.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들도 가능한지?
A.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또한 독학위법 제6조 제1호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Q13. K-point E74 현근무처 3년이상 근속기간의 의미는?
A.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합니다.
Q14.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나요?
A.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Q15.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A.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Q16.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A.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문의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Q17. E9비자 외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대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합니다.
Q18. K-point E74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A.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부처에 재발급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Q19. E7비자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사항?
A.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0. E7비자 신청서류 좀 알려주세요!
A. 외국인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서류로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7비자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표준규격 사진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고용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고용기업 추천서
- 추천자 신분증 사본
- 국내 자격증 사본
- 국내 학위증 사본
- 국내 운전면허증사본
- 뿌리기업 확인서
-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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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취업비자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7-4비자 신청대행을 비롯하여 E-7-1 전문직, F-2-7 점수제 등 난이도가 높은 비자업무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관련 문의를 비롯하여 업무협력 및 비자업무 자문 행정사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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